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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0-1863호(2020. 7.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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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고 제2020-1863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한시적 보증지원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례보증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하여 감염병이나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예산 수반사항   붙임

 

 

7.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층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31-760-4733

 

· 팩스번호 : 031-760-1475

 

· 이 메 일 : hbl103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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