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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0-45호(2020. 7.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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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공고 제2020-45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환 경 사 업 소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과제에 따른 이행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청구인 비용부담 규정 삭제

 

(안 제28조제3항 및 제36조제3호)

 

나. 수도사용요금의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다. 수도사용요금의 할인 및 납부유예 규정 추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재난 발생 시 요금의 100분의 30 이내 할인 규정 추가(안 제38조제1항제11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도요금 납부유예 근거 규정 신설(안 제38조제2항)

 

라. 요금 체납 후 수도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0조제2항)

 

 

3. 개정규칙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0. 7. 28. ∼ 2020. 8. 17.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오산시장(수도과장)

 

○ 주소: 우) 18130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동)

 

○ 전화: 031) 8036-6381

 

○ 팩스: 031) 8036-8926(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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