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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0-1178호(2020. 7.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8. 18. [마감]
  • 전화번호 : 031-8045-2274 | 팩스번호 : 031-8045-6506 | 조회수 : 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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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공고 제2020-1178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안 양 시 장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제3항)

 

▶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소상공인기본법」제29조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라.「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6.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현행 조례 (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기업경제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274

 

3) FAX: (031) 8045-6506

 

4) 홈페이지주소: http://www.anyang.go.kr(시정소식→ 고시/공고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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