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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0-1758호(2020. 7. 28.)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8.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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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고 제2020-1758호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의 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13조)

 

나. 일반조사 대상자 선정 시 조사대상 건수와 관계없이 모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안 제11조)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규정 신설(안 제1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2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장(세무과) 우편번호 52789

 

2) 팩 스 : 055-749-5259

 

3) 이메일 : han5230@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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