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0-1068호(2020. 7.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8. 17. [마감]
  • 전화번호 : 055-530-1390 | 팩스번호 : 055-530-1390 | imnida@korea.kr | 조회수 : 78회  

⊙창녕군공고 제2020-1068호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단순오기 수정 및 일부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나.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에 관한 사항(안 제14조2)

 

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6)

 

 

4. 관련법규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제9조, 제20조

 

 

5. 입법 예고

 

기간 2020. 7. 28. ∼ 8. 17.(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0년 8월 17일까지 창녕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2) 팩스: 055-530-1390

 

3) 메일: imnida@korea.kr

 

4) 직접방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530-1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