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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0-258호(2020. 7. 31.)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8. 19. [진행]
  • 전화번호 : 063-540-3877 | 팩스번호 : 063-540-3968 | 조회수 : 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공고 제2020-258호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개정된 법령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필요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한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신속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관련 자치법규 정비

 

○ (개선방안)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적절하게 대체

 

- 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안 제2조)

 

-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안 제3조)

 

- 김제시 농촌소득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 제4조)

 

- 김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기획감사실(전화: 063-540-3877, 팩스: 063-540-396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담당(전화: 063-540-38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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