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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0-254호(2020. 7. 3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8. 19. [진행]
  • 전화번호 : 063-540-3521 | 팩스번호 : 063-540-3968 | 조회수 :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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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고 제2020-254호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관련 경쟁 제한적 조례 규제정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상수도 시설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부과된 신고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

 

○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으로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시 상위법령이 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사용(안 제9조제2항)

 

(현 행) :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 원칙

 

(개 정) :『수도법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사용

 

나. 급수공사 시공일 변경(안 제9조제4항)

 

(현 행) :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

 

(개 정) :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다. 수도사용자 급수신고 조제목 과 내용 개정(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 제21조(신고)

 

(개 정) : 제21조(급수에 관한 수도사용자 등의 요청)

 

(현 행) :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개 정) :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라.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안 제40조제1항제6호 신설)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

 

(김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다자녀 세대 지원 범위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 ~ 3 급) 세대에 월 상수도 사용량의 최대 5㎥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상하수도과(전화: 063-540-3521, 팩스: 063-540-396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상수관리담당(전화: 063-540-35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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