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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0-912호(2020. 8. 5.)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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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공고 제2020-912호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5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구분

 

전부개정

 

 

2. 개정이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2019. 4. 30.)으로 현행 조례 상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대한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추가(안 제4조)

 

·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규정(안 제5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수행업무 규정(안 제7조)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 추가(안 제8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치매관리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8조, 제11조

 

 

7. 예산수반사항  붙임(비용추계서)

· 소요예산(1년): 671,875천원(국비80%, 도비3%, 시비 17%)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 입법예고

 

2020. 8. 5. ~ 2020. 8. 24.(20일간)

 

 

9. 관련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기획예산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여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 제출

 

가. 제출 기일: 2020년 8월 24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 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 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 기관: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소: (우) 16076 의왕시 오봉로 34(고천동) 치매안심센터팀

 

○ 전화: 031-345-3583

 

○ 팩스전송: 031-345-2989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ijo1919@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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