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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0-802호(2020. 8. 5.)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5. [마감]
  • 전화번호 : 033-670-2367 | 팩스번호 : 033-670-2389 | 조회수 : 7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공고 제2020-802호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2019.6.25 시행)」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 제2조(정의)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표시에 관한 사항

 

○ 제4조~제7조(기능)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제8조~제9조(사용료)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사용의 제한 및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 시설사용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 제품의 안정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품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

 

○ 제14~제16조(준용)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준용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참조 : 소득유통과장, 전화670-2367, 팩스670-23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25041)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 / ☎033-670-2367 FAX 033-670-238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수신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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