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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0-1126호(2020. 8.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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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공고 제2020-1126호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규정을 명시(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5조)

 

- 직장·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차단

 

-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동일한 사용순위로 사용허가 등

 

○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권고 반영 (안 제13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이용료의 50% 감면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이용료를 원칙적으로 미 반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반영(안 제14조)

 

- 1일전 이용허가 취소시에만 이용료의 90% 반환에서 차등반환으로 변경

 

→ 5일전 이용허가 취소시 이용료의 100%, 4~1일전 이용료의 90%, 이용 개시 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으로 개선

 

○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21조)

 

-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감독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안 제23조 )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 참여 제한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 이외 개별 실내체육관을 ‘기타 실내체육관’으로 단일화함(안 별표 1) 및 기타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시설관리과 시설운영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군청 시설관리과(평창종합운동장내)

 

- 전화(팩스) : 033-330-2081(033-330-2582)

 

- 전자우편 : expop@korea.kr

 

 

4. 참고사항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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