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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0-1325호(2020. 8. 5.)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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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공고 제2020-1325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반영하며,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의 구성

 

나.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 심사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운행지역

 

다.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실시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실시예정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5)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 전자우편 : wnsdyd7661@korea.kr

 

- 팩스 : 054-550-6239

 

 

4.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교통행정과(전화 (054)550-6859, 팩스 (054)550-6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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