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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0-1330호(2020. 8.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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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공고 제2020-1330호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문 경 시 장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요금의 과오납, 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법률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위법·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 전자우편 : icadia@korea.kr

 

- 팩스 : 054-550-60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기획예산실(전화 (054)550-6862, 팩스 (054)550-6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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