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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78호(2020. 8. 5.)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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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공고 제2020-78호

 

 

2020년 8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통보된 불합리한 준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준용 규정을 법령 입안 기준에 맞게 “준용한다”에서 “따른다”로 정비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8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0. 8월 중

 

5) 자치영향평가 : 2020. 8월 중

 

6) 입법예고 : 2020.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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