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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0-1012호(2020. 8.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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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공고 제2020-1012호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동 구 청 장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나. 관련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34691)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환경과 / (☎)042-251-4593, Fax :224-6161, e-mail : khh3373@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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