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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0-750호(2020. 8.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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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공고 제2020-750호

 

 

2020년 8월 5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월 보험료 부과금액 15,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주민의 의료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개정(안 제2조,제3조)

 

- 월 보험료 부과금액 15,000원 미만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 2020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 13,980원

 

* 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하한액 : 15,41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참조 : 교육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교육생활지원과

 

전화: 033-480-2317, 팩스 : 033-480-2323

 

E-mail : leegirl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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