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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0-1816호(2020. 9. 1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6. ~ 2020. 10. 6. [진행]
  • 전화번호 : 02-3425-6303 | 팩스번호 : 02-3425-7255 | 조회수 :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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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공고 제2020-1816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과 가산금 부과제도의 실효성 확보,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과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의 구체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급지 및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동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주차요금 자진납부 유예기간에 대한 단서 삭제(안 제5조)

 

나. 서울시 주차급지 체계 변동(4, 5급지 폐지)에 따른 제반규정 개정(안 제5조의2, 별표1, 별표2)

 

- 주차요금 요금 감면 조항 개정(안 제5조의2제1항 제5호)

 

- 공영주차장 요금표 개정(안 별표1)

 

- 지하철역 중심으로 주차급지 체계를 변경(안 별표1)

 

-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표 급지란 변경(안 별표2)

 

다. 공영 주차요금 감면 기준 구체화(안 제5조의2 제17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로 개정

 

라. 부정주차요금 부과 시 감면조항을 미적용 하는 단서 신설(안 별표2)

 

마. 방문권 폐지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주차행정과장02-3425-6303, 팩스: 02-3425-72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주차행정과(전화번호: 02-3425-6303, 팩스: 02-3425-7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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