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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0-1758호(2020. 9. 1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6. ~ 2020. 10. 6.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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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공고 제2020-1758호

 

 

2020년 9월 16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유연성을 더한 부설주차장 확보 방법 제시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정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조례 안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도보거리 200미터” 규정 추가

 

나. 주차장 조례 안 제15조 제1항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제1, 2호 (설치기준 중 소수점 적용 규정)

 

- 소수점 발생 시 올림(절상) → 소수점 발생 시 반올림(사사오입)

 

-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 1대 → 0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020A충남당진109)

 

2) 행정규제 사전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2020. 9. 16. ~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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