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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0-1187호(2020. 9. 17.)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 전화번호 : 2241-4532 | cathexis@sb.go.kr | 조회수 : 28회  

⊙성북구공고 제2020-118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위 규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법 조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나. 제5조(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및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협의조정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협의ㆍ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북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전산과(전화 : 2241-4532, E-mail : cathexis@sb.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 http://law.sb.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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