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0-1200호(2020. 9. 1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 전화번호 : 02-2091-3574 | 팩스번호 : 02-2091-6269 | edyoo99@dobong.go.kr | 조회수 : 43회  

⊙도봉구공고 제2020-12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도 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공공디자인 정의 등 규정 (안 제1∼4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수립(안 제5조∼7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8조∼16조)

 

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절차 등 (안 제17조∼20조)

 

마.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안 제 21∼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5층 도시계획과(방학동)

 

【전화: 02-2091-3574, 팩스: 02-2091-6269, 전자우편: edyoo99@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