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0-1055호(2020. 9. 1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 전화번호 : 052-241-7102 | 팩스번호 : 052-241-7109 | 조회수 : 2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북구공고 제2020-10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위탁 협약내용의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

 

 

2. 개정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안 제8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증인법」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57조(인증 방법)

 

○「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우 44248)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