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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0-1047호(2020. 9. 1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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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공고 제2020-10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제2항 개정(2017. 12. 29.)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명시하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정책의 실명 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안 제5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0조)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11조)

 

바. 정책 이력관리 및 사업평가, 포상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154

 

○ 팩스번호 : 052-241-7109

 

○ E-mail : ssunmi0825@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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