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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0-858호(2020. 9. 1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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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종합민원과공고 제2020-858호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옹 진 군 종 합 민 원 과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법제처의「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범위의 명확화 (안 제8조제1항)

 

○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 제한 규정 중 기간 제한규정 삭제 (안 제8조제1항제2호)

 

○ 도로명주소시설 등의 위탁관리자와 합동 점검 의무 삭제(안 제9조제1항)

 

○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 변경

 

- 10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안 제12조제1항)

 

○ 광고사업자와 군수가 안내도 등 시안을 협의·확정해야 하는 의무 삭제(안 제12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 「도로명주소법」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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