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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0-2232호(2020. 9.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3. ~ 2020. 10. 12. [마감]
  • 전화번호 : 031-760-8786 | 팩스번호 : 031-760-1447 | 조회수 :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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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고 제2020-2232호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에 운행하는 천원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지정거점 확대 및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하고,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권고사항 및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행마을의 선정, 해제에 관한 조건 및 절차 (안 제3조)

 

나. 천원택시 운행구간을 명시하고, 운행거점을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거점까지 확대 (안 제5조)

 

다.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포함 (안 제7조)

 

라. 입법컨설팅 권고사항에 따라 조항 분리 (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대중교통과 (전화 : 031-760-8786, FAX : 031-760-1447)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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