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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0-1786호(2020. 9. 23.) | 규칙(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3. ~ 2020. 10.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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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공고 제2020-1786호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3항(과징금)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의 2분의 1 감경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감경대상(2분의 1) 변경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자 → (삭제) 상위법 과징금 면제 대상

 

- 감경대상 적용(과징금 1/2분 감경) 명시 → 위반행위별 위반 횟수는 1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액 10분의 1미만, 기소유예·선고유예 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춘천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주 소 :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 전 화 : 033-250-3104

 

- 팩 스 : 033-250-3344

 

- 전자우편 : yjm56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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