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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91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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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20-91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에 따라 사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 완화 조건에 따른 무분별한 신청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기준 비율을 정하며,

 

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선정 관련 개선방안을 반영하며, 그 밖에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 위임사항 반영(안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공동주택의 용적률 등 완화 조건에 대해 평가점수에 따라 적용 비율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정(안 제7조)

 

- 심의 대상에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종전 분양대상 건축물로 규정함

 

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시 부적격 감리자에 대한 업무 과실 경중에 따라 참여기준을 차등·운영하고, 우수감리자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규정하여 개선 방안을 반영함(안 제17조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은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삭제함(제20조의2 삭제)

 

바. 「건축법」제52조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 및 재료 적정시공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함(안 제20조의3)

 

사. 건축협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을 신설함(안 55조의2)

 

아.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 전자우편 : isu1987@korea.kr

 

- 팩스 : 052-229-4419

 

 

4. 그 밖의사항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52-229-4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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