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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0-1324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32-450-5463 | 팩스번호 : 032-551-5745 | 조회수 : 4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양구공고 제2020-132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계 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단계별(2022∼2025년)로 인상하고,

 

○ 쓰레기봉투 배출 시 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배출하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무게 상한 규정 추가

 

○ 과적행위 감소화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용 쓰레기봉투(가연성, 불연성) 100ℓ를 폐지하고,

 

○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20.2~) 추진 관련 별도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현행화

 

 

2.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의 단계별(2022∼2025년) 인상(안 별표 8)

 

○ 쓰레기봉투(가정용사업계용) 무게상한 규정 추가(안 제5조제1항제1호)

 

­ 60리터 15kg이하, 125ℓ 31kg이하 ○ 일반용 쓰레기봉투(불연성) 50ℓ 추가 및 가연성, 불연성 봉투 100ℓ 삭제 (안 별표 4)

 

○ 일부조항 문구 정비(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3호, 제11조제1항, 별표 5)

 

○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 골판지류 별도 항목으로 추가 및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안 제5조제1항제4호, 별표3)

 

* (종이류 중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처 : 계양구 청소행정과

 

○ 주소 : (우21067)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32-450-5463 / 팩스 : 032-551-5745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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