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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0-42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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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 제2020-42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정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부적격 감리자 참여 배제 및 우수 감리자 인센티브 기준마련, 도지사의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변경신고 건은 내부서류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안 제27조제4항)

 

나. 부적격 감리자에 대한 업무 과실에 따른 차등 참여기준 및 우수 감리자에 대해 인센티브 근거 마련(안 제27조제3항, 안 제28조)

 

- 부적격자 참여 배제 강화 : 사망사고 3년, 부실벌점(시정명령) 1년

 

- 감리보고서의 우수성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감리자로 선정 규정 마련

 

다.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 매년 공개공지 사용실태 점검계획 수립, 공개공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14.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건축주택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4323 (FAX : 055-211-4319) / ccs06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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