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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92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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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20-92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범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건축문화제 행사를 추진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공공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건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 전자우편 : isu1987@korea.kr

 

- 팩스 : 052-229-441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52-229-4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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