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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0-1353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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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공고 제2020-1353호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종류 규정(안 제3조제3항)

 

·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 → 카드형 및 모바일

 

나.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신설(안 제5조제5항)

 

· 판매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제출

 

다. 가맹점등록 방법 명시(안 제6조제1항)

 

· 가맹점등록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신청

 

라. 가맹점등록 취소 사실 공개조항 신설(안 제8조)

 

· 가맹점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개

 

마. 상품권 개인 구매할인 한도액 상향(안 제13조제4항)

 

·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 → 월 70만원 연간 700만원

 

 

3. 입법예고 기간

 

2020. 9. 24. ∼ 10. 14.(20일)

 

 

4. 예산사항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0. 10. 14.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

 

1) 전자우편 : cowodms93@korea.kr

 

2) 주 소 : (38618)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중방동)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3) 팩 스 : 053-810-6249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일자리경제과(☎053-810-5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홈페이지(http://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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