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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89호(2020. 9. 24.)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52-229-2281 | 팩스번호 : 052-229-2279 | 조회수 : 2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고 제2020-89호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 추가(안 제2조)

 

(현행) 담당관ㆍ과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담당관ㆍ과ㆍ위원회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나. 입법예고 근거 변경(안 제6조)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름

 

(개정) 「행정절차법」 및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름

 

다. 의안제출기관 및 의안제출자 추가(안 제15조)

 

- 소관 실국을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출장소를 포함함

 

- 의안제출자에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법무통계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29-2281, 팩스번호 : 052-229-2279

 

 

4.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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