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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95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52-229-2131 | 팩스번호 : 052-229-2119 | 조회수 : 2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고 제2020-9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내용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 기준을 보완하며, 별표에 관리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내용의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위탁사무 재계약 시 적정여부 판단 기준 마련(안 제16조)

 

-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제11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제13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다. 별표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정비(안 별표)

 

-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문수체육관 관리ㆍ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울산광역시청 정책기획관 전화 (052) 229-2131~4, 팩스 (052) 229-211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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