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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0-2431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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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공고 제2020-2431호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양 산 시 장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영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옮김으로써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11조의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 1세대당 월28리터의 납부필증 무상제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 지역 또는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거주자 중 소규모음식점(2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25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연중 3개월 이내 납부필증 부착 면제

 

4. 입법예고기간

 

"20. 9. 25. ~ "20. 10. 15.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다. 의견제출 시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양산시청 자원순환과(자원순환팀)

 

1) 주 소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50624)

 

2) 전 화 : 055-392-2643

 

3) 팩 스 : 055-392-2649

 

4) 이 메 일 : freshfairy@korea.kr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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