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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0-1984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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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20-1984호

 

 

2020년 9월 25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5.1공포, 7.2시행)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개,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취소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다. 지역화폐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항)

 

라.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마.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개정조례안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관계법령발췌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예정

 

 

9. 입법예고 기간

 

2020. 9. 25. ∼ 2020. 10. 15.(20일간)

 

 

10.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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