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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0-12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6. [마감]
  • 전화번호 : 02-2680-2146 | 조회수 : 3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공고 제2020-12호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상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위탁 협약 의무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이 발생함으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권고하는 방안 마련 통보(감사원)

 

○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규정

 

○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개정 조례안   별첨 참조

가.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0. 10.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 02-2680-2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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