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0-753호(2020. 9. 24.)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53-661-2173 | 팩스번호 : 053-661-2179 | silver7025@korea.kr | 조회수 : 23회  

⊙중구공고 제2020-753호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중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조형물 ‘건립’을 ‘건립·이전·교체·해체’로 세분화하고 건립 신청 및 처리절차, 심의기준, 위원회 구성을 명확화하며 업무 절차순으로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립등”은 건립뿐만 아니라 이전·교체·해체를 포함

 

나. 구청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등에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제3항)

 

다. 건립신청 및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5조, 제6조)

 

라. 건립대상 심의기준 세분화(안 제8조)

 

- 동상, 기념비등 심의기준 및 건립위치, 건립부지 면적기준 규정

 

마. 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명확화(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문화교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1(동인동2가)

 

다. 우편번호: 41908, 전화: 053-661-2173, 팩스: 053-661-2179 이메일:silver702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중구 홈페이지(http://gu.jung.daegu.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