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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0-443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790-6192 | 팩스번호 : 790-6189 | 조회수 :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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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공고 제2020-443호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울 릉 군 수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민지원기금 재원 관련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릉군 환경위생과로 2020년 10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 환경위생과(연락처 : 790 - 6192, 팩스 : 790 -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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