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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0-968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33-639-2931 | 팩스번호 : 033-639-2497 | 조회수 : 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공고 제2020-968호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생산원가에 비해 하수도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공기업 재정운영이 매년 어려운 실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2)

 

○ 속초시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2018년 기준 45.5%)에 미치지 못하는 2018년 28.3%, 2019년 30.5%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15%씩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2019년 30.52%에서 2025년 67.53% 향상시켜 재무건전성 확보.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9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 속초시 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팀)

 

- 연락처 : 033-639-2931 (FAX 033-639-24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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