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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11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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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고 제2020-111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개선 요구에 따라 조항을 정비

 

○ 대시민 수도서비스 확대에 따른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 수도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수도법」제14조에서 규정한 안전과 성능을 겸비토록 조항을 정비(안 제7조)

 

○ 관 세척 사업은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면적 확대(안 제48조)

 

- 지원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60㎡ → 85㎡

 

- 지원사업 종류 : 세척·갱생·교체 → 갱생·교체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yi963@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14층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3) 팩스 : 062-376-0976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62-609-60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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