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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0-1677호(2020. 9. 24.)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31-828-2273 | 팩스번호 : 031-828-2249 | 조회수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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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공고 제2020-1677호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법률유관단체 추천 방식 도입과 청렴서약을 규정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법률자문과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등 선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안 제2조)

 

- 고문변호사 등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법률유관단체 추천방식 도입 및 청렴서약 규정

 

나.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법률자문 사항 추가(안 제4조)

 

- 공무원 및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법률자문 사항 추가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장려

 

다. 고문변호사 수당 추가 지급(안 제7조)

 

- 법률자문 회신실적이 한 달간 5건 이상인 고문변호사에게 기본수당(22만원) 외 1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법률자문 내실화

 

라. 시 직무수행 관련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 지원(안 제8조)

 

-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총 1,000만원 이내 지원

 

마. 소송비용 지원의 심의·의결을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소송심의위원회 대행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가.「지방자치법」제22조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9조 및 17조

 

라.「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5.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20. 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0. 10.

 

○ 시의회 상정 ………………………………………………… 2020. 10.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2020. 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0. 9. 24. ∼ 10. 14.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처: 의정부시장(기획예산과장)

 

○ 주소: 우)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 전화: 031) 828-2273

 

○ 팩스: 031) 828-224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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