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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0-2268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6. [마감]
  • 전화번호 : 031-760-4734 | 팩스번호 : 031-760-1475 | 조회수 : 5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공고 제2020-2268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규정한 상점가의 요건에 맞게 조례 기준을 정비하고

 

·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과제(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규제)에 따른 조례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규제 정비

 

 

2. 주요내용

 

· 상점가 점포 밀집기준(50개 → 30개) 완화 (안 제2조제4호)

 

·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5년 이상 거주) 규제 삭제 (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7. 의견서 제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광주시홈페이지 등

 

다. 제출기관 : 광주시 일자리경제과(경제유통팀)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화번호 : 031-760-4734

 

- 팩스 : 031-760-147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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