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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0-2267호(2020. 9. 25.)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31-760-4733 | 팩스번호 : 031-760-1475 | hbl1030@korea.kr | 조회수 : 40회  

⊙광주시공고 제2020-2267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20. 7. 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지역화폐의 발행, 유효기간, 유통지역 및 종류와 권면금액을 규정(안 제4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가맹점의 등록, 등록의 취소에 대해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에 대해 규정(안 제8조)

 

○ 지역화폐의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화폐의 발행 운영 위탁 및 운영대행사 선정에 대해 규정(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안 제13조)

 

○ 지역화폐의 폐기에 대해 규정(안 제14조)

 

○ 광주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예산 수반사항   붙임

 

 

7.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층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31-760-4733

 

· 팩스번호 : 031-760-1475

 

· 이 메 일 : hbl103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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