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0-2063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31-324-3216 | 팩스번호 : 031-324-2379 | moriyuki@korea.kr | 조회수 : 33회  

⊙용인시공고 제2020-206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내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기준을 정비하고,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마련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1)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제한적 허용(안 별표 6, 별표 9)

 

나. 효과적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관련기준 신설

 

1) 지형변경 목적으로 고의 또는 불법 훼손한 토지를 “사고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제20조, 안 제79조의2)

 

2) 원상복구를 위하여 보증서로 갈음된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 가산규정 신설(안 제29조)

 

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 정비

 

1) 재심의 결정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횟수를 명확화하고, 자문은 제한규정 삭제(안 제66조)

 

2) 위원회 서면심의 시 수당지급 규정 신설(안 제74조의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7. 규제영향분석서   별도첨부

 

 

8. 입법예고

 

2020. 9. 24. ~ 2020. 10. 15.(21일간)

 

 

9. 의견제출

 

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도시정책과)

 

※ 전화) 031-324-3216 / 팩스) 031-324-2379 전자우편) moriyuki@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