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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09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62-613-2419 | 팩스번호 : 062-613-2419 | andy9750@korea.kr | 조회수 : 34회  

⊙광주광역시공고 제2020-109호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나. 지방재정법 제13조는 보증채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조례는 법률 근거 없이 사인에게 일정한 의무 부과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 없는 일부 조항 삭제

 

-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 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5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ndy9750@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3) 팩스 : 062-613-24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62-613-2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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