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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0-1433호(2020. 9. 2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54-830-6463 | 팩스번호 : 830-6463 | 조회수 :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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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공고 제2020-1433호

 

법령에 어긋나는 강제징수 규정과 상위법 일탈규정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8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의 성 군 수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불부합 사항의 정비

 

○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의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법 불일치 사항의 정비

 

①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

 

②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 사전점검요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에서 “군수가 임명한 소속공무원”으로 개정

 

③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외 2)

 

-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개정(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단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상위법 불일치규정 개정(제8조제1항)

 

④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2조, 제15조, 제17조)

 

-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범위(제2조), 잉여금 처분순서(제15조) 및 중요자산 취득처분(제17조)에 관한 사항을 정비

 

⑤ 의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6조제1항)

 

- 원수·정수의 수질검사기록 보존기간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개정

 

⑥ 의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전체)

 

-「공중위생법」 폐지로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례의 폐지

 

⑦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 외 8)

 

- 주민의 참여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

 

□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 정비

 

[현행]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비]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한다.

 

①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12조)

 

②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 : 054-830-6463 (FAX. 054-830-5901)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담당자:정미선 ☎054-830-6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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