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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선바위자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0-707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54-680-5379 | 팩스번호 : 054-680-5379 | nemo37@korea.kr | 조회수 : 14회  

⊙영양군공고 제2020-707호

 

영양군 선바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선바위자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양군 선바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통일성과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휴관일과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문제와 조례 조항 누락 부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고추홍보전시관 및 민물고기전시관 월요일 휴관일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관람료 감면대상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제9조가 누락되어 제9조부터 조항 순번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0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0조)

 

 

3. 조례개정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 「관광진흥법」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공증인법」제2조(공증인의 직무) 및 제57조(인증 방법)

 

- 「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및 제358조(사문 서의 진정의 추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법무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0년 10월 14일까지 영양군수(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nemo37@korea.kr

 

2) 주 소 : (36560)경북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6 영양군청 문화시설사업소 선바위담당

 

3) 팩 스 : 054-680-537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문화시설사업소 선바위담당(☎ : 054-680-53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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