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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0-68호(2020. 10. 9.)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9. ~ 2020. 10.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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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공고 제2020-68호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종량제봉투의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청주시의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공급 및 판매, 판매소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9조)

 

·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 지정취소 및 제한, 무료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16.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yonbaragi@korea.kr)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51, 팩스번호: 043)201-305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51

 

 

4. 조례안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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