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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0-1110호(2020. 10. 9.)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9. ~ 2020.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33-550-2941 | 팩스번호 : 033-550-2941 | che1@korea.kr | 조회수 : 70회  

⊙태백시공고 제2020-1110호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장(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9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의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나. 산후건강관리 용어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 제6조)

 

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제7조)

 

 

3. 참고사항

 

가.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원문(안): 붙임1

 

나. 관계 법령: 붙임2

 

다. 기타

 

1) 입법 예고: 2020. 10. 9. ~ 10. 30.(21일간)

 

2) 성별영향평가(8월), 법제심사(10월 중), 규제심사(10월 중)

 

 

4.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30.(금요일)까지 태백시장(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 우편 · 팩스

 

1) 전자우편: che1@korea.kr

 

2) 우편: (우)26027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05 태백시 보건소

 

3) 팩스: 033-550-2941(발송 후 033-550-3033으로 수신확인 요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033-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태백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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