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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내부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0-1917호(2020. 10. 16.) | 조례(폐지)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0.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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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공고 제2020-19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내부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내부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대민봉사 행정을 긍정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실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1988.5.1.)·운영하고 있었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1994.4.8.제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는 규정에 지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이미 폐지한 바, 우리구에서도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astman207@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3) 팩스 : 02-3423-886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민원여권과(전화 : 02-3423-5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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