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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1144호(2020. 10. 1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5. [진행]
  • 전화번호 : 02-901-6100 | 팩스번호 : 02-901-5513 | nahee2243@gangbuk.go.kr | 조회수 : 31회  

⊙강북구공고 제2020-114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이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강북구청장이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변경하여 대학생까지 지급 확대(안 제1조)

 

나. 새마을장학생 선정 시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 강북구청장과 협의 및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에서 강북구청장이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9조)

 

다. 고등학생 장학생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 지급(안 제7조)

 

라. 장학금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학기별로 변경(안 제8조)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nahee2243@gangbuk.go.kr

 

2) 주소: (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자치행정과(수유동, 강북구청)

 

3) 팩스: 02-901-55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자치행정과(전화 : 02-901-6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 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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