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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1128호(2020. 10. 16.)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5. [진행]
  • 전화번호 : 02-901-6792 | 팩스번호 : 02-901-6770 | 2009021302@gangbuk.go.kr | 조회수 : 30회  

⊙강북구공고 제2020-11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다양한 사유로 재활용품,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적치가구를 포함한 주변 이웃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간사(안 제2조 ∼ 제5조)

 

다. 현지조사(안 제6조)

 

라. 모집 공고, 사업자 신청 · 접수 및 선정(안 제7조 ∼ 제9조)

 

마.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적치가구 개선비용 지원(안 제10조 ∼ 제11조)

 

바. 이웃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안 제12조 ∼ 제13조)

 

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수신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나. 문 의: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전화: 02-901-6792, 전자우편: 2009021302@gangbuk.go.kr, 팩스: 02-901-6770)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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